-
밑그림 나온 '윤석열표' 저출산 대책…“무늬만 대책부터 솎아내야"
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‘윤석열 정부 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 과제
-
아빠에게 '한달 출산휴가' 주자…이게 현실적인 이유 5가지 [최슬기가 소리내다]
그래픽=김주원 기자 zoom@joongang.co.kr 출산율이 0.78을 기록하면서 곳곳에서 비상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 동시에 여러 정책 아이디어도 쏟아져
-
[리셋 코리아] 저출산 예산, 미래 복지 쪽으로 돌려야
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·리셋 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.78명을 기록했다.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4.4% 감소하여 25만 명을 밑돌았다. 정부
-
"하혈하는 산모도 있었다"…베이비박스 벨소리, 왜 절반 줄었나
지난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난곡로 우림시장 골목길 초입. 이곳에서부터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10분 정도 가면 ‘주사랑공동체’ 교회가 있다. 건물 옆쪽 반 층 정도 되는 계단으로
-
"우리 놔두고 0.78 타령"…뒤죽박죽 지원에 우는 부부들 있다
김미소씨가 시술 때마다 올리는 '난임 일기'.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초과해 시술 10번째부터는 400만원 넘는 비용을 직접 마련했다고 한다. 사진 김미소씨 “경제적 부담감을 덜어
-
[이번 주 리뷰] 李“깡패ㆍ오랑캐”, 金“남조선것들”…尹 ‘건폭과의 전쟁’(20~25일)
2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북한 ICBM 도발 #F-35A 공중급유 첫 공개 #바이든 우크라 방문 #푸틴 #신전략무기감축협정 #노조개혁 #한국형 전투기 KF-21 #이재
-
2040년엔 생산인구 1인당 나랏빚 1억원…재정준칙은 낮잠
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됐을 때 떠안아야 할 나랏빚은 1억원을 넘게 된다. 오는 2040년 한국의 나랏빚을 15~64세 인구로 나눈
-
2040년엔 생산인구 1인당 나랏빚 1억원…재정준칙은 낮잠
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됐을 때 떠안아야 할 나랏빚은 1억원을 넘게 된다. 오는 2040년 한국의 나랏빚을 15~64세 인구로 나눈
-
인구 0.06% 줄었을 뿐인데…“中 쇠락 신호탄” 난리난 이유 유료 전용
장기적으로 우리는 세계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중국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알던 중국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. 새해 벽두부터 중국 인구가 감소로 돌아섰다는 발표가 나오며 세
-
[신현호의 법과 삶] 가족은 ‘포용’이다
신현호 변호사·법학박사 아이를 낳지 않아 걱정이다. 시골에선 몇 년 만에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소식이 뉴스가 되고 있다. 2005년 대통령 직속으로 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’를
-
佛 72% 반대에도 마크롱 칼 뺐다…정년 62세→64세 연금개혁 시동
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9일(현지시간)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일본과의 정상회담 앞두고 있다. AFP=연합뉴스 저출산·고령화로 연금 재정 위기에 놓인 프랑스가 ‘정년 연장’을 통한
-
'저출산 모범' 해남 5년뒤 반전…출산장려금 받고 26%가 먹튀
자치단체가 주는 출산장려금이 치솟고 있다. 전남 강진군이 아이 한명만 낳아도 5040만원을 주기로 하는 등 수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. 하지만
-
10월 신생아 수 또 최저…외국인·고령자 고용 늘려 '인구절벽' 대비
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정부 내에 생긴다.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이상 나눠쓸 수 있도록 바뀌고, 연간 3일에 불과한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은 늘어난다. 28일 관계부
-
KDI “소득세·부가세 세율 높여야…이대로 가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 145%”
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(KDI)이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늦추려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.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
-
2060년 국가채무비율 145%, KDI “소득·부가세 실효세율 올려야”
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(KDI)이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려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.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고
-
출산율 쇼크, 올해 0.7명대 확실해졌다…OECD 평균 1.59명의 절반도 안돼
3분기 합계출산율이 또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. 연간 출산율은 올해 0.8명 선 아래로 내려가 처음으로 0.7명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.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이 더
-
3분기 출산율 0.79명 사상 최저...세계 꼴찌 0.8명대도 깨진다
3분기 합계출산율이 또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. 연간 출산율은 올해 0.8명선 아래로 내려가 처음으로 0.7명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.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이 더 내
-
부동산 거래절벽에…인구이동 46년 만에 가장 적었다
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인구 이동이 크게 줄었다. 28일 통계청이 발간한 ‘국내 인구 이동 통계’ 보고서를 보면 올해 8월 이동자 수는 51만9000명을 기록했다. 지난해
-
출생아 80개월째, 인구 33개월째 감소…400조 나랏돈 쓴 결과
출생아 수가 80개월 연속 감소했다. 내국인 인구는 33개월째 줄어들고 있다. 과거 정부가 400조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출산율을 끌어올리려 했지만, 저출산은 오히려 더욱 심화하
-
[리셋 코리아] 국민연금 받는 나이, 70세로 올려야
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 지난주 발표된 ‘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’는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금 수급 연령을 2034년까지 68세로 높일 것을 제
-
[view] 저출산에 생산인구도 절벽 “외국인 이민 활성화 논의를”
최근 통계청이 낸 ‘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’은 약 50년 뒤 한국의 우울한 미래를 보여준다. 세계 인구가 올해 79억7000만 명에서 2070년 103억 명으로 늘어나
-
세계 인구 80억→103억명 될 때 한국은 5200만→3800만명
한국의 인구가 약 50년 뒤에 지금보다 1400만명 감소할 전망이다. 같은 기간 세계 인구는 100억명을 돌파하며 계속 증가한다. 한국은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국가보다 더
-
한국 인구, 세계 29위→2070년 59위로 추락…1400만명 감소
한국의 인구가 약 50년 뒤에 지금보다 1400만명 감소할 전망이다. 같은 기간 세계 인구는 100억명을 돌파하며 계속 증가한다. 한국은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국가보다 더
-
이제 0.7명대…세계 꼴찌 출산율 또 경신
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. 이대로라면 올 한 해 태어나는 아이는 25만 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.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